민주 정치 제도

OPENER · 들어가며

수업 시작 1분 — 제도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한다

1분 인트로로 정치 제도의 무게를 본다. 한국의 대통령제, 영국의 의원내각제 — 똑같이 민주주의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다르고, 어떻게 너의 일상을 바꾸는지 본다.

CINEMATIC · 1분Ⅸ-3 · 민주 정치 제도 ▶ 스피커 볼륨을 켜고 ‘인트로 재생’ 버튼을 눌러 시청하세요

떠올려 보자

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어떻게 뽑힐까?
🤔 새로 만들어진 법이 잘못됐다면 누가 막을까?
🤔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기 문제는 어디에 건의해야 할까?
이번 차시에서 모든 답을 만난다.

BRANCHES · 3권 분립의 실제

국회 · 정부 · 법원, 각자의 일

아래 탭을 클릭해 각 기관의 조직·역할을 자세히 살펴보자.

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입법 기관.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·견제한다.

주요 기능

입법권 —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없앰
예산·결산 심의 — 정부가 쓸 돈을 따져 보고 승인
국정 감사·조사 —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
탄핵 소추 — 위법한 고위 공직자를 헌재로 회부
대법관 임명 동의 — 사법부 인사 견제

구성

국회의원 정원 300명 (지역구 254 + 비례 46), 임기 4년
본회의 + 상임위원회 + 특별위원회로 운영

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 기관.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.

주요 기능

법률 집행 — 국회가 만든 법을 실제로 적용
외교·국방 — 다른 나라와의 관계, 국가 안보
경제·복지·교육 정책 시행
법률안 거부권 — 부적절한 법률을 거부
대법관 임명 — 사법부 인사권의 일부

구성

대통령 임기 5년 단임 (다시 출마 불가)
대통령 — 국무총리 — 19개 부(部) (교육부·외교부·국방부 등, 2026년 기준)

법에 따라 다툼을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기관.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.

주요 기능

재판 — 민사·형사·행정·가사 등
법률 해석·적용 — 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
위헌 법률 심사 제청 — 위헌으로 보이면 헌재로
3심제 — 1심→2심→3심으로 신중한 판결 보장

구성

최고 법원: 대법원 (대법원장 + 대법관 13명, 임기 6년)
고등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·특허법원
헌법재판소는 별도 기관 — 위헌법률 심판·탄핵 심판 등

FOCUS · 자료로 읽기

3권 분립 — 왜 권력을 셋으로 나누나?

한 사람·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앞에서 세 기관이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았다면, 여기서는 세 기관이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— 권력 분립이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지키는지 관계도로 읽어 본다.

서로를 멈추는 여섯 개의 장치

1. 국회 → 정부
예산을 심의·확정하고, 국정 감사로 따져 묻고, 위법한 고위 공직자는 탄핵 소추한다. (헌법 제54·61·65조)

2. 정부 → 국회
국회가 넘긴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해 다시 논의하게 한다(재의 요구). (제53조 ②)

3. 국회 → 법원
대법원장·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(제104조)

4. 법원 → 국회
재판 중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 보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. (제107조 ①)

5. 정부 → 법원
대법원장·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(국회 동의를 거쳐). (제104조)

6. 법원 → 정부
정부가 만든 명령·규칙·처분이 법에 어긋나는지 재판에서 심사한다. (제107조 ②)

법을 만드는 곳, 그 법을 집행하는 곳, 그 법으로 다툼을 판단하는 곳이 모두 한 사람의 손에 있다고 해 보자. 그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, 마음대로 집행하고,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된다. 시민이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남지 않는다.

그래서 헌법은 권력을 셋으로 나눈 뒤, 세 기관에 서로를 멈추는 장치를 하나씩 쥐여 주었다. 눈여겨볼 점은 그 장치가 상대의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.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어도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못하고, 법원은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구할 수 있어도 새 법을 쓰지는 못한다. 3번과 5번이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는 까닭도 같다. 대법관 한 사람을 앉히는 데 정부와 국회가 둘 다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. 멈출 수는 있으나 대신할 수는 없다 — 이것이 3권 분립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방식이다.

견제와 균형 · 세 기관이 서로에게 쓸 수 있는 헌법상의 장치 근거: 대한민국 헌법(1987년 개정, 현행) 제1·53·54·61·65·104·107조

ELECTIONS · 민주주의의 꽃

선거의 4대 원칙

국민이 대표를 뽑는 가장 강력한 방법 — 선거.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.

👥

보통 선거

일정 나이(만 18세)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

⚖

평등 선거

한 사람 한 표, 모두의 표는 같은 가치

✋

직접 선거

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투표

🔒

비밀 선거

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

우리나라 주요 선거

📅 대통령 선거 5년마다 · 국회의원 선거(총선) 4년마다 · 지방 선거 4년마다 동시에 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, 교육감, 지방의회 의원 등을 한꺼번에 선출).

LOCAL · 지방 자치

우리 동네의 민주주의

국가 차원의 정치만 민주주의가 아니다. 시·도, 시·군·구 차원에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 자치 제도도 민주주의의 핵심이다.

🏠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

우리나라는 광역(시·도)과 기초(시·군·구) 두 층으로 구성된다.

광역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, 6개 광역시, 도, 제주·세종·강원·전북 특별자치

기초 자치 단체 시 · 군 · 자치구

지방 의회 조례 제정·예산 심의·행정 감시 (지역 국회 역할)

지방 단체장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(지역 대통령 역할)

주민 직접 참여 제도

📝 주민 청원 — 의견을 글로 제출
🗳 주민 투표 — 중요 결정에 직접 찬반
🔄 주민 소환 — 잘못한 단체장·의원 임기 중 해임 요구
📜 주민 발안 — 조례 제정·개정을 주민이 직접 제안

ACTIVITY · 우리나라 정치 OX

정치 제도 빠른 퀴즈

6문항을 풀어 보자. 어떤 기관·원칙이 작동하는지 골라 보면 된다.

🎯 정치 제도 퀴즈

각 사례를 읽고 어느 기관·원칙에 해당하는지 선택하세요.

Q1. "올해의 예산을 심의·확정한다."

정답: 국회 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국민 대표(국회의원)가 심의·확정.

Q2. "외국과 조약을 맺고 국가를 대표한다."

정답: 정부(대통령) — 외교·국방, 조약 체결은 대통령의 행정 권한 (중요 조약은 국회 동의 필요).

Q3. "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법에 따라 판결한다."

정답: 법원 — 법을 적용해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는 사법권.

Q4. "부자는 한 사람이 3표를 행사할 수 있다." — 어떤 원칙 위반?

정답: 평등 선거 — 한 사람 한 표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위반.

Q5. "투표소에 CCTV를 설치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한다." — 어떤 원칙 위반?

정답: 비밀 선거 — 다른 사람이 투표 내용을 알지 못해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.

Q6. 다음 중 지방 자치 단체가 결정하는 일은?

정답: 우리 동네 공원·도서관 조성 — 지역 시설·환경·교통은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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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ARY · 정리

오늘의 핵심

국가 권력은 국회(입법)·정부(행정)·법원(사법)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·균형.
국회 — 법률 제정·예산·국정 감사 / 정부 — 법률 집행·외교·정책 / 법원 — 재판·법률 적용.
민주 선거 4원칙: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.
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. 주민 청원·투표·소환·발안으로 직접 참여 가능.

NEXT · 형성평가

Ⅸ단원 형성평가 — 3단계 난이도로 학습 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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